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0년 중위소득은 얼마 일까?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언제 쯤 종식 될까요?

 

요 근래 코로나로 인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긴급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 또는 지방 자치단체 차원 에서 어려운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금액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려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현재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정확히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 경제 상황,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 고시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6인과 민간 전문 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에 처음으로 정해서 고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처 다음 연도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4인가구 기준 연도별 중위소득 변화 추이

위 그래프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이 고시된 이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표입니다. 

 

인별 중위소득 고시 금액

위 표는 연도별 인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입니다. 

(클릭하거나 확대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7,194원입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 2,991,980

3인 가구 중위소득 - 3,870,577

4인 가구 중위소득 - 4,749,174

5인 가구 중위소득 - 5,627,771

6인 가구 중위소득 - 6,506,368

 

최저 시급 기준 월급보다 살짝 작은 것 같습니다.

(최저 시급 기준 월급은 1,795,310원)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궁금증이 풀렸네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3월 30일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긴급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1~2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면 30만 원

3~4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면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면 50만 원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